체류기간 연장 신청, 만료일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체류기간 연장은 매번 하는 절차라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한 번 불허되면 출국 기한이 정해지고 다음 체류 계획까지 흔들립니다. 신청 전에 다음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1.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외국인등록증과 출입국 기록에 나온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금 하는 일이 체류자격과 맞는지 보세요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연장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일을 하나 더 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았는지, 회사를 옮겼다면 근무처 변경 허가나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3. 주소와 신상 변경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이사를 했거나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했어야 합니다. 신고가 늦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연장 신청 전에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벌금이나 범칙금 이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폭행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 경위와 그 뒤의 생활, 가족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소명서와 함께 준비하세요.

5. 불허되면 어떻게 하나요

1. 불허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출국 기한을 확인합니다.
2.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면 기한 안에 다시 신청합니다.
3. 처분이 부당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글쓴이

어동현 대표변호사

체류자격·비자 · 영주권·귀화 · 출입국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