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체류자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전공·직무 연관성 소명으로 허가
한 차례 불허됐던 특정활동(E-7) 변경 신청을 다시 준비해, 전공과 담당 직무의 연관성과 회사의 고용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
Profile
변호사 소개
공익법무관으로 출입국 관련 소송을 맡으며 처분을 내리는 쪽의 기준과 논리를 배웠습니다. 그때 같은 사정이라도 서류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2016년 출입국·외국인청 가까운 목동에 다리를 열었습니다. 유학생, 기술 인력, 결혼이민자, 투자자까지 한국에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체류 문제를 영어로 직접 상담합니다.
Results
담당 사례
음주운전 벌금형 뒤 연장 불허·출국명령,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
한국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결혼이민자에게 내려진 연장 불허와 출국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가족 관계와 생활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처분 취소(행정심판)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 경위 소명으로 기소유예
체류자격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은 인정하되, 짧은 고용 기간과 동등한 임금 지급, 이후의 고용 관리 개선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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