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 경위 소명으로 기소유예

사건 개요

소규모 식품 공장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명절 성수기에 인력업체가 소개한 외국인 2명을 고용했는데, 이들의 체류기간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체류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3주 동안 일을 맡겼습니다.

쟁점과 대응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은 인정하고, 고용 기간이 짧았으며 임금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급여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뒤 채용할 때마다 외국인등록증과 체류기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고, 고용허가제로 인력을 다시 채용한 사실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위반 경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장은 이후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