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체류자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전공·직무 연관성 소명으로 허가
한 차례 불허됐던 특정활동(E-7) 변경 신청을 다시 준비해, 전공과 담당 직무의 연관성과 회사의 고용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
음주운전 벌금형 뒤 연장 불허·출국명령,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
한국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결혼이민자에게 내려진 연장 불허와 출국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가족 관계와 생활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처분 취소(행정심판)
배우자의 폭력으로 별거한 결혼이민자, 귀책 없음 소명해 간이귀화 허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혼인 생활을 이어 갈 수 없었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점을 입증해,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간이귀화 허가
정치 활동으로 박해를 주장한 난민 신청, 이의신청 단계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인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본국의 무력 충돌 상황과 귀국 시 위험을 자료로 소명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
체불과 폭언을 겪은 E-9 근로자, 사업장 변경 허용과 체불 임금 지급
석 달 치 임금 체불과 관리자의 폭언을 증거로 정리해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인정받고,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 임금도 받았습니다.
사업장 변경·체불 해결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 경위 소명으로 기소유예
체류자격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은 인정하되, 짧은 고용 기간과 동등한 임금 지급, 이후의 고용 관리 개선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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