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활동으로 박해를 주장한 난민 신청, 이의신청 단계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국에서 반정부 집회에 참여한 뒤 체포 위협을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1차 심사에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1차 면접 조서를 의뢰인의 언어로 다시 확인하며 통역 과정에서 날짜와 장소가 잘못 옮겨진 부분을 찾아 이의신청서에서 바로잡았습니다.

국제기구와 외국 정부의 최신 정세 보고서로 의뢰인의 출신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무부는 난민 인정 요건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돌아가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있다고 보아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