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뒤 연장 불허·출국명령,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
한국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결혼이민자에게 내려진 연장 불허와 출국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가족 관계와 생활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처분 취소(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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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외국인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서류에 달려 있는지 직접 겪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뒤에는 이주민 인권단체에서 외국인보호소 접견과 난민 사건을 맡았습니다.
강제퇴거와 보호 사건은 기한이 7일, 30일처럼 짧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먼저 보호소로 가서 의뢰인을 만나고, 가족과 생활 기반을 보여 줄 자료를 그 주 안에 모읍니다.
Results
담당 사례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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