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뒤 연장 불허·출국명령,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

사건 개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9년째 살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불허되고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의뢰인이 가족의 주 소득자이고 어린 두 자녀의 양육을 맡고 있다는 점을 소득 자료와 가족관계 서류, 어린이집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처음 저지른 위반이었고, 그 뒤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받고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제출해 처분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두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아 모두 취소했고, 의뢰인은 다시 심사를 거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