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체류자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전공·직무 연관성 소명으로 허가 — 체류자격 변경 허가

사건 개요

한국에서 데이터 분석 석사를 마친 의뢰인은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지내다 중소 무역회사에 채용됐습니다. 처음 낸 특정활동(E-7) 변경 신청은 직무 내용이 체류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됐습니다.

회사가 처음 낸 직무기술서에는 업무가 "사무 보조"처럼 모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업무인 수출입 데이터 분석과 해외 시장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쓰고, 석사 과정의 연구 주제와 연결했습니다.

회사의 해외 매출 비중과 내국인 채용 시도 기록을 정리해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고, 임금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재신청 약 2개월 만에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됐습니다. 의뢰인은 경력을 쌓아 영주자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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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your stay expires

연장과 변경 신청은 기한이 지나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상담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