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의뢰인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2년 넘게 살았지만 남편의 폭력이 계속돼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신고 기록, 상해 진단서,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 기록을 모아 혼인이 깨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일정한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자료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보고 간이귀화를 허가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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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불허됐던 특정활동(E-7) 변경 신청을 다시 준비해, 전공과 담당 직무의 연관성과 회사의 고용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
한국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결혼이민자에게 내려진 연장 불허와 출국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가족 관계와 생활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처분 취소(행정심판)
난민 인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본국의 무력 충돌 상황과 귀국 시 위험을 자료로 소명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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