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력으로 별거한 결혼이민자, 귀책 없음 소명해 간이귀화 허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혼인 생활을 이어 갈 수 없었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점을 입증해,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간이귀화 허가
Profile
변호사 소개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하노이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지냈습니다. 돌아와서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통역 봉사를 하며 임금 체불과 산재를 겪은 근로자들을 만났고, 그 경험이 변호사가 된 이유가 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건은 노동법과 출입국법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체불 임금을 청구하면서 사업장 변경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한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Results
담당 사례
체불과 폭언을 겪은 E-9 근로자, 사업장 변경 허용과 체불 임금 지급
석 달 치 임금 체불과 관리자의 폭언을 증거로 정리해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인정받고,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 임금도 받았습니다.
사업장 변경·체불 해결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 경위 소명으로 기소유예
체류자격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은 인정하되, 짧은 고용 기간과 동등한 임금 지급, 이후의 고용 관리 개선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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